기초연금 감액, 왜 얼마나 깎이는지 완전정리 —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됐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기준연금액(2026년 단독 최대 349,360원) 그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두 감액은 별개로 적용되며, 해당하면 중복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을 일정 비율만큼 깎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가구 단위로는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인데, "따로 사는 것도 아닌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깎이는 게 억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감액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졌고,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어질 예정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는데 기초연금이 깎이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이라, 정확한 감액률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은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서 각자 국민연금도 524,550원을 초과해 받는다면, 부부감액(10%)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최대 50%)이 각자에게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액은 기준연금액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수급액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액 규정 자체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라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 A급여액이나 소득·재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최근 변경됐는데 기초연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시기를 앞당기거나(조기노령연금) 늦출 수 있는(연기연금) 제도가 있어, 수급액 조정으로 감액 구간을 피할 여지가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 총수령액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 단순히 기초연금 감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전체 그림을 놓고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